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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'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'고 정한다.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비자를 ...www.nocutnews.co.kr 2023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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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별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...newstomato.com 2023-12-03